우리나라 연금 문제를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필수적입니다.
주요 연금 선진국(네덜란드, 스웨덴, 독일)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한 문제점과 제가 생각하는 대책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주요 국가와의 연금 제도 비교
각국의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발전했기에 절대적인 우위는 없지만, 배울 점은 분명합니다.
| 구조적 특징 | 공적연금(1층) 중심의 다층구조. 퇴직/개인연금(2,3층)의 역할이 아직 미미함. | 강력한 3층 구조. 기초연금(1층) + 거의 전 국민을 포괄하는 직역연금(2층) + 개인연금(3층)이 균형을 이룸. | NDC(명목확정기여) 방식의 공적연금.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자동적인 재정안정장치 내재. | 다층구조.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리스터 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을 국가가 지원하며 보완. |
| 공적연금<br>보험료율 | 9% (1998년 이후 동결) | 약 28% (노사 분담) | 18.5% (개인 7%, 국가 11.5%) | 18.6% (노사 분담) |
| 실질<br>소득대체율 | 약 30~40% (OECD 최하위권) | 약 80~90% (OECD 최상위권). 직역연금이 매우 강력. | 약 50~60% | 약 40~50% |
| 수급개시연령 | 63세 → 65세 (2033년) | 67세 → 68세 이상 (기대수명 연동) | 63세부터 선택 가능. 연동제 도입. | 65세 → 67세 (2031년) |
| 핵심 전략 | 정치적 논의에 갇혀 개혁 지연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강력한 직역연금(2층) 구축 | 재정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 점진적 개혁 +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보완 |
2. 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연금의 문제점 (심층 진단)
위 비교표는 우리나라 연금의 구조적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① '기형적으로 낮은 보험료율'과 '정치적 의존성' 다른 나라들이 재정 안정을 위해 20%에 가까운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동안, 우리는 9%라는 지속 불가능한 수치에 30년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내는 돈'은 적고 '받을 돈'에 대한 기대만 높은 구조를 고착화시켰습니다. 연금 개혁이 과학적 계산이 아닌, 표를 의식하는 정치적 행위가 되면서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② '1층(국민연금)'에 모든 짐을 지우는 불균형 구조 네덜란드의 압도적인 소득대체율은 탄탄한 2층(직역연금)에서 나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퇴직연금(2층)이 부실하고 수익률도 낮아 제 역할을 못하고, 모든 노후 보장의 책임을 1층인 국민연금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혁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③ '자동안정장치'의 부재 스웨덴은 저출산·고령화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안정장치(Automatic Balancing Mechanism)'를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정치적 논쟁 없이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우리는 이런 장치가 없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수술대에 올라야만 합니다.
3. 제가 생각하는 대책 제안
이러한 문제 진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 [재정 안정] '한국형 NDC' 도입 및 자동안정장치 내재화
- 방안: 스웨덴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개인이 낸 보험료 총액과 예상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는 '한국형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이를 통해 '낸 만큼 받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 정치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보장] '퇴직연금(2층)'의 혁신적 강화
- 방안: 네덜란드처럼 퇴직연금을 '제2의 월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의무화 확대: 현재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퇴직연금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DC형의 경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단순화·고도화하여 수익률을 높여야 합니다.
- 중도인출 제한 강화: 주택 구매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을 엄격히 금지하여 노후자금으로 묶어두어야 합니다.
3. [개혁 동력]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 방안: 개혁의 고통을 한 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 예시: "향후 20년간 2년에 0.5%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최종 14%에 도달시킨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점진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 크레딧'의 대폭 확대
- 방안: 독일이 '리스터 연금'으로 저소득층의 사적연금을 지원하듯, 우리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확대: 출산, 군 복무 크레딧 외에도, 실업 기간이나 저임금 기간에 대한 국가의 보험료 지원(크레딧 부여)을 대폭 확대하여 최소한의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더 이상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단편적인 논쟁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 안정성(스웨덴), 다층 보장의 균형(네덜란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개혁(독일)**의 장점들을 결합한 **'한국형 종합 처방'**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지금의 우리가 용기 있는 결단과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